경남도. 국제신문 DB

부산과 행정 통합 절차를 밟는 경남도가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그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이 누락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친다”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를 두고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때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및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부산과의 통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에 구체적인 권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방안은 사실상 한시적인 지원에 그쳐 행정 통합이 지속 가능한 동력을 얻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인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에 시·도민의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간 지방이양 일괄법 등을 앞세워 알맹이 없이 일부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가 반복됐다”며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전제돼야 ‘산업·경제 수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남·부산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