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이 발생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