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경찰이 지난해 압수품을 허술하게 관리해 10대에게 두 차례나 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파견 근무 중 음주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 대부분이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경고 이하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의 공개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들 사건에 연루된 경감 이하 11명을 상대로 각각 주의 직권경고 징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서 내 감찰계는 지난해 9, 10월 ‘창원 오토바이 압수물 도난 사건’과 ‘APEC 음주 물의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돼 질타받자 각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중순 각각 6명과 5명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 여부 등 의견을 달아 조사 내용을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감사계에 넘겼다. 그런데 최근 이들 중 대다수가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주의와 직권 경고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는 규정을 위반하긴 했으나 경미한 사례로 분류될 때, 직권 경고는 그보다는 사안이 중대하나 징계위에 회부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일 때 관서장이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직권 경고는 징계위에서 정하는 불문 경고보다도 낮은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경찰관 중 징계위에 회부된 정확한 수와 그 수위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징계’ 논란도 자초한 상태다. 현재 사건당 1명 이상이 징계위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 1명이 두 사건에 모두 연루돼 징계위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1명에 머물 수도 있다. 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구분되는데 어떤 조처가 내려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처벌 수위가 합당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알 수 없고, 경찰관이 문제를 일으켜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 부실 수사’ 관련 징계 내용이 지난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 “개인 명예 실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부분이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다수가 10대에게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 오다 두 번이나 도난당하고 2주 넘게 몰랐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 다음 달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같은 경찰서 소속 5명이 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뒤 구토하고 그대로 두는 등 음주 물의를 빚어 조기 복귀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