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올해 6월 지방선거 이전 법정 시한인 4월 2일까지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언급해 그 전제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주민투표법 제14조를 내세우면서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못 할 것은 없지만 정부 입장 정리 등의 전제를 확보하기에 시간이 팍팍하다”며 “부산시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지사는 “행정통합 발표 당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현재로선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닌 ‘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선 주민투표 절차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창원시장 재임 시절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경험이 있다”며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통합 이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이 부분을 두고 협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 합의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다른 행보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통합 지자체에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절차 선행을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내년 경남도 예산이 14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쓰임새를 정해 내려주는 법적·의무 경비를 빼고 보니 전체 중 5%만 쓸 수 있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미국의 경우 경제는 뉴욕으로, 행정은 워싱턴 DC로 국가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 문화 금융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몰려 있다”며 “중앙정부는 입법권 조직권 등 그에 걸맞은 권한부터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2월 두 도시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3.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