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를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