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강아지가 손을 핥고, 치아로 가볍게 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선고인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정도의 말티푸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말티푸가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러 고통을 줬다. A 씨는 법정에서 훈련 목적으로 제압했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말티프의 무는 행위가 위협적이지 않아 조련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다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