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정 검사장은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집행정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인사가 위법하다면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며 집행정지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 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양측에 전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11일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 발표 하루 뒤 정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