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운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법원청사 청심홀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