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복구를 촉구하는 군민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모두 복원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본회의 문턱도 넘어섰다. 도의회는 국비 분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이 포함된 14조2841억 원 규모의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 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과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 강구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0일 예결특위가 농해양수산위원회 단계에서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삭감된 도비를 복구하면서 제시했던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표 발의한 김재웅(국민의힘·함양) 도의원은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되면 산불 피해 복구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도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정부 주도 사업에 국비 분담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민(3만9000명)에게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로, 내년 전체 사업비(702억 원)의 재정 분담율은 도비 18%, 정부 40%(280억8000만 원), 남해군 42%(294억8400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도교육청이 26억36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6조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으나 이 사업비는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해당 사업 지원 근거인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14개 시·군 학생에 교육과정 외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다시 포함했으나 결국 2년 연속 물거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