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구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