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연 인근 교통사고.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함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 상한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