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 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상 전성배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