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토지 경작을 이어가고자 등산로와 연결된 길에 도랑을 파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오가는 것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시설 옆길에 이같은 범행을 벌여 불특정 다수에게 통행 불편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만든 도랑에 물을 채운 것도 모자라 폭 3ｍ, 길이 15ｍ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퇴비를 쌓아 올리기까지 했다. A 씨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을 이어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부지가 공용 통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동시설과 공원이 차례로 지어진 뒤 인근 등산로로 통하는 길로 사실상 사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교통 방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