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류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진 주 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내란특검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이 전 장관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 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하고 법정에 나온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 별도의 재판이 필요해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