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몰린 창원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벌인 정상화 협상(국제신문 지난 9월 19일 지 6면 등 보도)이 마무리되면서 팔룡터널이 운영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가 최소 운영 비용을 보장하되, 사업자에도 일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던 까닭에 의회 의결 등 나머지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 팔룡터널.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최근 팔룡터널㈜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실시협약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애초 민간 컨소시엄이 민자 등 166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47년까지 운영해 수익을 내는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진행됐다. 팔룡터널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길이 3.97㎞의 도로로 2018년 10월 개통됐다.그러나 통행량이 하루 평균 1만4000대 수준에 그쳐 한국개발연구원 예측치의 23~29%에 불과해 사업자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급기야 지난해 5월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통보했다.

사업자가 파산하면 애초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시지급금(760억~1008억 원 추정)을 물어야 하는 시는 그간 19차례 협상 끝에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BTO-MCC(최소비용보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검토를 거쳐 사업자가 제시한 새 예측 통행량(하루 1만6000대) 기준에 미달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형식이다. 다만, 통상 차액 100%를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시가 75%, 사업자가 25%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22년간 매년 16억~27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업자 파산 때 시가 물어야 할 해재시지급금보다는 200억 원가량 적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7일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상태로, 다음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된 실시협약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종근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책임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