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낸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특검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중요임무 종사의 마음을 먹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진행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각각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상 일반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내란 우두머리에 붙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법률 적용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11월 중에 특검팀의 구형 등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의 신문이 끝난 뒤에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