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학생·교직원 대상 부산대 법학연구소 「법, 세상을 읽다」 시리즈로 법의 사회적 담론 확장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이번 학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1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새롭게 기획한 명사 초청 연속 강연 시리즈 「법, 세상을 읽다」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부산대 학생,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에서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이라며 “헌법의 기본권은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효력을 미치는 기본권을 모든 국민은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을 준수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관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은 위헌·합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충돌하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그 조화를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헌법재판을 통해 학생, 여성 그리고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전했다.

이날 강연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손태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대화가 이어졌다. 패널로 자리한 김지안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사전 등록 및 현장에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헌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평범한 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어쩌면 다수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으로서 특혜가 아닌 그동안 그 소수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때에도 서로 간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강연회를 기획·추진한 김현수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강연은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담론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