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측, 시에 재정지원 요청
- 시 “노사간 해결해야” 선 그어

경남 창원 시내버스 업계가 요동친다. 경영난을 겪는 6개 업체가 소속 기사 78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소송에서 패소, 이들에게 22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창원 시내버스. 국제신문 DB

이들 업체는 준공영제 시행을 명분으로 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만, 시는 노사 간 일이라며 선을 그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지역 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2021년과 2023년 각 회사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창원시내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 당시 상여금과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 등 3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통상임금과 연간 임금 총액을 책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이를 토대로 주휴·야간근로 등 법정 수당을 산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부담금도 납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버스기사 784명이 각 업체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채권 소멸시한이 남은 2021~2023년 3년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한 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사측은 법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우며, 최근 5년간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로 부도 위기를 맞았고, 파산 등 절차를 밟으면 시내버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모두 준공영제 정산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어 재정난에 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는 사측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사측이 월 232시간, 노동자 측이 209시간을 각각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각 업체 사정에 따라 230시간과 219시간을 인정했다. 판결문 송달 전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사측은 약 2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창원시는 업체에 소급분을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대구 대전 등이 지역업체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태도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르면 다음 달 7000만 원 들여 준공영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도출할 예정으로, 이를 내년 8월 업체와의 재협약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