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 등)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5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관련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국제신문 DB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이선희 부장판사)은 이날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문제 삼은 게시글 4건 중 2건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하며, 유가족 본인, 직계존속 등 희생자와 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각각 30만~3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SNS에 ‘시체 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 등은 당시 모욕 등 혐의로 김 의원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로, 김 의원은 사실상 의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번 선고 직후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였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