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이 이같이 배당됐다.

형사합의 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 보완을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