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찬반 여론조사 거쳐
- 연내 시장·도지사에 최종 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8개 권역별 토론회가 최근 마무리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한 기본 구상안으로 찬반 여론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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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중부권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중부권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와 의령·함안·창녕군 등 4개 시군 주민자치회, 각 지역 이장 등 주민 16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만나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표방하는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행정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 팀장은 창원시를 제외한 경남 중부권은 가속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교육 기반이 점차 취약해지는 데다 교통·산업의 연계성까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통합 시 ▷창원 스마트 제조업 ▷의령·함안·창녕군 농업 ▷부산 물류·유통·소비시장 등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대도시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농촌 경제력 저하 ▷부산·창원으로 인구 유출 심화 등 행정 통합의 부정적인 면을 우려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윤창술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 충남까지 생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며 “행정통합을 포함한 지방의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안권욱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행정 통합을 자치권 강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의 통합자치단체 이양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민호(창원1) 도의원은 “방산과 기계,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도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금에 대한 주체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행정통합 이후 인구소멸로 인한 시·군 단위 통합 문제 해법도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공론화위는 이날 경남 중부권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부산 4곳, 경남 4곳 등 두 지역 8개 지역을 순회하는 권역별 토론회 일정을 마쳤다. 공론화위는 연말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구상안 마련 ▷권역별 숙의 토론회 ▷각 지역 주민 동수가 참여하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구체적인 행정통합 방안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