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37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온라인 보도)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 참여 인원이 1375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축이 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로 나선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의 뜻”이라며 “1차 공개모집 마감 후에도 많은 도민이 참여 의향을 밝혀 왔고, 추후 2차 모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김형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소송이지만 사법부가 역사적인 사건 앞에 주권자의 뜻을 받아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원고 1만인 모집을 목표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 2206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447명이 소송비용 3만 원을 입금했다. 법무법인 믿음은 대조 절차를 거쳐 1375명을 최종 원고로 확정하고, 이날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같은 형식의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