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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파악할 단서… 검찰 “잃어버렸다”

정치권, 정치자금 수사 기초 자료… 분실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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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당 압수수색. 연합뉴스
지난해 말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나온 ‘관봉권’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검찰이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65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 중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KBS보도에 의하면 이 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증거들을 검찰이 모두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분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다. 관봉권 띠지는 여기 담긴 정보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뒤늦게 한국은행 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띠지 등 증거를 잃어버린 뒤였다.

띠지 유실에 대해 검찰은 “직원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현금을 셌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설명했다.

압수물 훼손은 대검에까지 보고됐지만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관봉권 띠지·스티커가 뇌물, 정치자금 수사 등의 기초 자료인 만큼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뇌물 수사의 기본이다. 저걸로 (돈뭉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저걸로 (범죄 혐의를) 많이 밝혀내고 있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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