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3일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김 회장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39억 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정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공판은 6년이 걸렸다.

행정 소송 결과 탈세액인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소명자료 제출로 39억 원까지 감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