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불안 해소 저출산 극복 기대
- 도, 정부와 협의 거쳐 예산 편성

경남도가 신혼부부에만 지원하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경남도. 국제신문DB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 방법의 하나로 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출산 가구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상락 도의회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47명이 발의한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도와 18개 시·군은 주거지원 관련 법률에 근거해 도비·시군비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왔다.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택구입 대출 잔액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50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에도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민등록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키우는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신혼부부·출산 가구 모두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다. 출산 가구는 아이 한 명당 5년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도는 도의회가 이달 임시회 때 조례안을 처리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형태로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