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 21일부터 예방지도·관리 활동
- 작년 전국 온열질환 산재 63명
- 개정 산안법, 예방조치 의무화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따른 ‘고위험사업장’을 분류하고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이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해 부산 한 건설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현장.

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폭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은 3826곳이다. 업종별로는 ▷조선·금속·화학·제조업 1736곳(45.3%) ▷시설관리·운수·창고업 1442곳(37.6%) ▷건설업 648곳(16.9%) 등이다.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또는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6만 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2일부터 20일까지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됐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72.7%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폭염 작업 때 사업주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구비해야 하며,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온도인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특별대책반 가동을 시작했는데, 부산고용노동청은 11명을 투입한다. 부산 동부지청과 북부지청은 따로 인력을 꾸린다.

특별대책반은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알리고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작업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술지원을 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활동하는 대책반은 사업주의 자율점검과 계획 수립 기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전국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6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도 지난해 7월 연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당시 체온이 40도에 달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대책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오는 20일 이후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과 조선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곳과 실내 물류 작업으로 사람이 많은 곳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