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인 벌금 700만 원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23일 오후 6시17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1㎞가량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벌을 피하고자 다음 날 지인 B 씨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과 A 씨와 B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야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진 않았으나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벌인 데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교사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되레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