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련 피고인들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강 씨는 또 검찰을 상대로 사건 축소 등 불만을 제기하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은 강혜경(왼쪽 두 번째) 씨. 김용구 기자

강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17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강 씨가 15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치인에 대해 제보했으나 검찰은 이들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다루는 첫 재판을 마친 직후로, 그는 강 씨와 공동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수사 상황에 의문을 표할 때면 검사들은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 등의 말로 회피하기 바빴다”며 “이미 증거가 충분해 기소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정식 소환조차 못한 채 만만한 공익제보자만 불러 일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점에 비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하는 모양새라도 갖췄지만 다른 정치인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월 17일 명 씨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기소한 4명과 김 영선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재판부는 죄목 등을 감안해 재판을 2개로 묶었고, 편의상 이를 이날 함께 심리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과정서 포착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동생 A, B 씨 등 2명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A 씨 등은 이를 이용해 3억4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과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둔 안동지역 사업가 C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405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의원과 강 씨는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사기)하거나 2022년과 2023년 회계보고 관련 범행(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들 4건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강 씨는 회계보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미뤘고, 김 전 의원의 동생 A, B 씨도 판단을 유보했다. 사업가 C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에 대한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의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김영선 전 의원.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