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련 피고인들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강 씨는 또 검찰을 상대로 사건 축소 등 불만을 제기하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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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은 강혜경(왼쪽 두 번째) 씨.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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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17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강 씨가 15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치인에 대해 제보했으나 검찰은 이들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다루는 첫 재판을 마친 직후로, 그는 강 씨와 공동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수사 상황에 의문을 표할 때면 검사들은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 등의 말로 회피하기 바빴다”며 “이미 증거가 충분해 기소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정식 소환조차 못한 채 만만한 공익제보자만 불러 일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점에 비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하는 모양새라도 갖췄지만 다른 정치인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월 17일 명 씨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기소한 4명과 김 영선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재판부는 죄목 등을 감안해 재판을 2개로 묶었고, 편의상 이를 이날 함께 심리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과정서 포착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동생 A, B 씨 등 2명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A 씨 등은 이를 이용해 3억4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과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둔 안동지역 사업가 C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405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의원과 강 씨는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사기)하거나 2022년과 2023년 회계보고 관련 범행(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들 4건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강 씨는 회계보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미뤘고, 김 전 의원의 동생 A, B 씨도 판단을 유보했다. 사업가 C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에 대한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의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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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김영선 전 의원.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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