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명문가에 파격적 지원 강화
- 군 복무 기간 자기계발 기회로
- 면탈정보 공유 강경대응 필요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라고 들어보셨나요? 3대(代)가 모두 현역으로 만기 전역하는 등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이죠. 병무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전국 1만1900여 개, 경남 830여 개에 이르는 가문을 선정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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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군 경남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이른바 ‘출산의 저주’는 교육과 노동, 납세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이 지난해 26만 명에서 2038년 19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인구 감소가 각종 사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행정 일선을 담당하며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지역 병무청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23일 임태군(59) 경남병무청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임 청장은 “현재 병역명문가에게 일부 공원·문화·교육시설과 숙박업소, 식당, 은행 등에서만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서 “지자체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7월 개소하는 창원시 의창구 ‘경남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입영 전 청년을 상대로 병역과 연계한 진로 탐색을 돕는 이곳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수행한 뒤 전문 상담관이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한다.
임 청장은 “최종적으로는 청년이 전역할 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게 목표다. 군대를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자기 계발을 하는 도약의 길목으로 만드는 셈”이라며 “군 생활이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된다면 제 발로 찾아오는 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의무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철학은 업무 영역을 넘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선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임 청장은 “지난해 지도관이 정신질환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년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를 돌봐 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선정 여부와 지원 사항 등을 문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자칫 홀로 방치될 뻔한 청년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청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늘어나는 병역 면탈 정보 공유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밝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에만 고의 질병 악화와 체중 조절, 허위 장애 등록 등 4건의 면탈 의심 행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심각해지는 군대 내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입영 판정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의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 현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마약중독자의 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외에도 군 복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내 곳곳을 돌아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 정책 수행과 적극 행정 실천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임 청장은 1985년도 공채로 임용된 후 본청 비서실장, 병역조사과장, 사회복무연수센터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22년 12월 제24대 경남병무청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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