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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중앙선 침범 비접촉 사고내고도 모르쇠한 70대 실형

징역 3년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재판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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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인명 사고까지 유발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7시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한 도로까지 약 5㎞ 거리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왕복 2차선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에서 달렸다.

맞은편에서 정상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 B(50대) 씨가 이에 놀라 급정거했고, 이 사고 여파로 B 씨와 동승자가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 씨는 이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A 씨는 B 씨 등이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조사됐다.

A 씨는 비접촉 사고로 B 씨 등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모두는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으며,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각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B 씨가 A 씨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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