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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식고문·이빨연등 모자라 섬유유연제 먹인 선임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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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하순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부대 생활반에서 B 씨와 함께 후임병 2명에게 과자 2박스, 초코바와 초콜릿 각 1봉지 등을 모두 먹게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부대 내 식당에서 후임병들과 라면을 먹은 뒤 위력을 행사하며 재차 과자 2박스를 먹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각각 침상에 누워 잠을 자려는 후임병을 불러 대화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잠을 못 자게 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운 뒤 후임병에게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비슷한 시기 침상에 누워 있는 후임병의 팔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지난해 2월 후임병에게 다가가 ‘아이스 에이지’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중요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대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후임병에게 먹게 한 섬유유연제 양이 불상량을 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40㎖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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