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했다고 남자친구를 속인 뒤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B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4월께 “10개월 전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다”고 B 씨를 속였다.

이어 A 씨는 “결혼한 친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언니 호적에 올렸다. 양육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을 뿐더러 B 씨와 교제 기간인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친언니도 가상의 인물이었다.

A 씨 말에 속은 B 씨는 매월 1~5차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A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3월께 “남편이 다쳐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행동하며 B 씨를 오랜 기간 기만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