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임 시장때 창원시 민간개발 업자에 특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감사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11-09 19:23:3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공유지 매입 면제 사실 적발

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량을 넘어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공원용지 해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부지 규모가 비교적 큰 사화·대상공원 등 2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벌여왔다. 이는 각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사화 124만655㎡, 대상 95만7000㎡)를 사들인 뒤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사화공원 9663억 원, 대상공원 9553억 원이다.

신병철 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재임 시기 각 민간사업자에 국·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22만2096㎡, 31만1186㎡ 규모의 공유지 매각 수입을 얻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매각 수익은 사화공원 287억 원, 대상공원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사관은 또 공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기부채납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입 면제된 공유지를 빼면 기부채납 면적이 각각 68.66%, 54.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은 물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당부서를 상대로 위법·부당한 조치에 따른 재정 손해 복구 방안 모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9. 9[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4. 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5. 5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6. 6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7. 7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7. 7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8. 8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9. 9'가격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슬기로운 부모교육
규칙적 습관, 사소한 성취에 박수…다그치면 적응 힘들어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