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국제신문DB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검찰은 이보다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더 형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노역이 없는 구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