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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 잠정 유지

부산고법 항고심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본안 소송 다툴 기회 등 부여"

시 "경자청 등과 협의 정상화 방안 모색"

경자청 "검토 거쳐 재항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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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본안 소송(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까지 잠정 유지하게 됐다.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인용하면서다.

골프장만 들어서 있는 경남 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부산고법 행정1부는 결정문을 통해 경자청이 지난 3월 30일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최대 24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으로 창원시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효력 정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으로 한숨 돌린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되찾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한편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등과 협의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송에 나서는 이유도 결국 사업을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자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곧장 재항고 검토에 돌입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체 사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토를 거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으나 공동 사업시행자 간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건립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해당 사업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창원시 등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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