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여 구속 15명을 포함해 91명(63건)을 검찰에 넘겼다. 확인된 범죄 피해액은 184억 원에 이른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250명(110건)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입건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중개·감정이 31건(28.1%)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7건(24.5%),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21건(19%),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19%), 무권한 계약 9건(8.1%) 등이 뒤따랐다.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계약도 1건(0.9%)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범죄의 총피해액을 228억 원으로 집계했다.

전세 사기 사범은 ‘허위 보증·보험’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공적 기금을 노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거나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다.

주요 사례로 경찰은 시중 한 은행에서 서민전세자금 대출금 16억1000만 원과 허위 담보 대출금 56억7000만 원 등 72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10억 원을 받아 챙긴 7명도 구속했다.

이 외에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26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한 19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입건 된 나머지 159명(47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세가기 특별단속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