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법정에 선다.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불복하고 재항고해 논란이 인 지 4개월 만이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와 그의 특별보좌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창원지법 마산지원 220호에서 형사1부 심리로 열린다.

오 군수는 A 씨에게 900만 원을 건네고, A 씨는 이 중 절반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에 쓰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두 가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공소제기)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해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례적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재항고장 제출에 대해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며 공소를 제기해 두 차례 기일 변경 끝에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오 군수는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법정에 선다. 앞서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50분께 창원지법 215호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