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살해 의도 없었다고 해" 쌍둥이 동생 찌른 못된 형, 위증까지 요구 '실형'

살인미수 혐의 재판 앞두고 4차례 부탁

법원 징역 1년 선고·위증한 동생도 실형

재판부 "형사사법 절차 교란 엄히 처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부탁한 40대와 그 부탁을 들어 준 쌍둥이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창원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면회 온 B 씨에게 법정에서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도 존속과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냥 두세 번만 그것도 세게 안 찌르고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줘야 한다’며 B 씨를 설득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5월 12일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흉기로 총 6~8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배에 있는 7개의 상처는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 스스로 상처 낸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24일 형이 확정됐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5. 5[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6. 6불의의 우주선 고장…1년 넘게 우주 체류한 비행사 3명 ‘지구 귀환’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9. 9대만,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
  10. 10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북한서 추방…미국, 신병 확보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5. 5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6. 6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7. 7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8. 8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9. 9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0. 10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2. 2[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3. 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6. 6“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7. 7[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10. 10"풍부한 잠재력 양산시 세계적인 강소도시 여건 충분"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4. 4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