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상임위별 할당제를 도입하자 의회 내부에서 의원 발언권을 위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5일 열린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5분 발언은 소관 상임위가 집행부에 발언하는 것보다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의정 활동”이라며 “상임위별 할당제 도입은 의원 발언권을 위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3일 이번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별 2명씩 선발해 발언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회기 때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된 8명에게 발언권을 줬다.

전 의원은 “5분 발언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관심사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해 공동의제를 형성하는 정책형성 기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별 할당제 신설은 시의회가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의원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의장단이 5분 발언의 수준과 내용이 낮아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평가는 의장단이 아니라 시민과 집행부, 언론 등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발언권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이근 의장은 “의원 발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일단 해보고 옳은 방향을 새롭게 잡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