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공사현장 6곳을 방문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 조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공사장 현장소장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이듬해 1~3월 매주 두세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2월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두 차례에 걸쳐 3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2400여만 원을 챙겼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납기가 지연돼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