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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달 시행…세부 내용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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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밝혔다.

중대본은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경북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했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왔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 수 증가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 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을 처음 도입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다.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은 각각 2.9%, 5.3% 늘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규모를 단계별로 일부 제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 최종 내용은 논의 중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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