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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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화홍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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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시범적용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밝혔다.
중대본은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경북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했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왔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 수 증가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 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을 처음 도입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다.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은 각각 2.9%, 5.3% 늘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규모를 단계별로 일부 제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 최종 내용은 논의 중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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