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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불법 분양’ 이영복 회장 아들 벌금

사전 예약 않고 특혜 분양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3-11 22:03: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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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택법 위반 혐의 2명
- 각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특혜분양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물건을 실제로 불법적으로 분양받은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엔 수감 중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도 포함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아들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분양대행업체 대표 B 씨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2015년 10월 31일 엘시티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추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전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았다. 엘시티 청약 계약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됐는데, 전체 882가구 가운데 505가구만 계약이 이뤄졌다. 분양대행사는 나머지 미계약 물건에 대해 500만~3000만 원을 입금한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피분양자를 추첨해 계약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사전예약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사전예약자에 앞서 분양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분양 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았다”며 “이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일부 세대 특혜분양을 주장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A 씨와 B 씨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부산경찰청은 진정서와 함께 해당 명단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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