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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사망’ 공분 확산…정치권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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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  입력 : 2021-01-04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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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 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직접 들어 보이며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

그는 “이웃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지원된 근조화환이 현재까지 140여 개 모였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입양모 장모씨 재판 일정을 고려해 협회는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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