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

초량지하차도 참사 8명 송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변호인 측 “당일 수차례 수습지시
- 회의 안한 건 직무유기 해당안돼
- 매뉴얼 취지대로 대책 의무 이행”

- 동구청 공무원 6명에 기소 의견
- 경찰·소방관 7명은 불기소 판단

   
경찰이 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참사를 지자체의 안이한 재난 대응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한 인재로 결론내렸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8명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변 대행 측은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은 통감하나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반박, 앞으로 이어질 검찰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공무원 1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소속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초량지하차도 배수로와 전광판 등 재난대비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초량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은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됐다.

특히 경찰은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상황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정부와 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뉴얼 등에 따르면 시장은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재난 때 30분 이내에 구·군 재난 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 1시간 이내에 재난현장을 확인하고, 2시간 이내에 사고 피해 수습 대비 특별 지시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 재난대응팀 담당자도 허위로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입건했다.

반면 사고 당시 인명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게는 형법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당시 인명구조 장비가 없었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봤다.

이에 대해 변 대행은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면서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유족과 시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산시 재난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동구도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 대행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추상적인 성실의무 태만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당일 업무시간이 아닌 오후 8시 호우경보가 긴급하게 발령됐고, 이튿날 0시20분까지 여러 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아 사고수습을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우경보 발령 후 상황 판단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라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면, 앞으로 긴급한 재난이 눈앞에서 발생해도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의부터 열어야 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 취지에 따라 대책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법리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구 역시 “당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만큼 기소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재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공무원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고,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도에 배수시설 설계 조건보다 지나치게 많은 빗물이 오랫동안 유입되면서 침수가 발생했다는 현장감식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배수펌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펌프 저류조에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돼 배수량이 저하된 데다 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도 막혀 참사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차도 입구의 차량 통제용 전광판의 수위 감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