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법 위반 구속 드문데다
- 과거 실형 받은 재판 0.6% 불과
- 전문가 “행정·경제 처분 늘려야”

경찰이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1면 등 보도)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를 추가 구속해 향응과 접대의 대가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사법부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지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지청장은 부산동부지청장 등으로 재임하던 지난 1년간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로부터 해운대구 룸살롱과 음식점 등에서 수십 차례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지청장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엘시티 SWC 추락 사고 이후 열흘 만인 지난 3월 1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전 지청장의 구속에 힘입은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회사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I사와 S사의 현장소장급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김 전 지청장이 포스코건설으로부터 받은 향응이 작업 중지 명령 해제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건설사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부산 기장)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2008~2017년)간 총 4만35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구속 기소된 것은 9건(0.0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김 전 지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엘시티 추락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형법과 비교해 결코 형량이 낮지 않다. 실제로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중하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 형벌이 갖는 모호성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랐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5510명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32명(0.5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벌금 등 재산형(66.9%)이나 집행유예(12.5%)였고, 무죄는 6.4%였다. 반면 일반 형사범의 경우 10년간 271만3678명이 재판을 받아 49만6003명(사형 20명 포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율로는 전체의 18.3%로, 산재 사건 실형 비율의 30배가 넘는다.

전문가는 산안법의 행정·경제적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권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는 쉽지만, 형벌인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건 어렵다. 형벌은 죄의 입증을 명확히 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노동 형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교적 부과가 쉬운 행정·경제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 2008~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1심 선고 결과 구분 건수(건) 비율(%) 합계 5510 100 자유형 32 0.58 집행유예 691 12.54 재산형 3686 66.89 선고유예 193 3.5 무죄 351 6.37 형의 면제·면소 6 0.1 공소기각 판결 2 0.03 기타 549 9.96 ※자료 :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