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남식 2심선 무죄

엘시티 수뢰 혐의 1심 ‘징역 3년’…재판부 “신빙성 낮다” 원심 파기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7-12-21 20:18:2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허남식(68·사진)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8) 씨가 개인적으로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이 씨에게서 이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돈을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 회장이 허 전 시장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려고 돈을 건네는 것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받아 선거 홍보 비용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을 승낙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허 전 시장에게 추징을 부과해야 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런 만큼 이 씨 진술의 진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했고 그때 나눈 대화 내용까지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고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지방선거 판세는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는데도 부정한 돈으로 이 씨가 홍보 활동을 하도록 승낙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허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허 전 시장은 “이 씨에게서 (이영복에게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억울했다. 공직자는 자기에게 더 엄격하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