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남식 2심선 무죄

엘시티 수뢰 혐의 1심 ‘징역 3년’…재판부 “신빙성 낮다” 원심 파기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7-12-21 20:18:2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허남식(68·사진)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8) 씨가 개인적으로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이 씨에게서 이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돈을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 회장이 허 전 시장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려고 돈을 건네는 것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받아 선거 홍보 비용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을 승낙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허 전 시장에게 추징을 부과해야 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런 만큼 이 씨 진술의 진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했고 그때 나눈 대화 내용까지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고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지방선거 판세는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는데도 부정한 돈으로 이 씨가 홍보 활동을 하도록 승낙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허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허 전 시장은 “이 씨에게서 (이영복에게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억울했다. 공직자는 자기에게 더 엄격하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