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1년8개월만에 마무리 수순
-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 배경 등
- 핵심 의혹엔 한계 보여 미궁으로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실소유주인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데는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트린 점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는 대부분 피고인 1인 회사로 보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 사실에 기록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 67세로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주거타운인 85층 건물 2개동 등 총 3개동이 들어서는 엘시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DB

■ 대출 심사도 속인 꼼수

이 회장과 박수근 청안건설 대표는 엘시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442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인 ㈜이공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다. 이 회장이 이 회사를 동원해 수차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엘시티PFV는 P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공을 계약 상대방으로 끼워 넣었다. 이공은 겉으로는 이 회장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법인 인감을 이 회장이 관리하는 등 이 회장이 운영에 개입했던 회사다. 이공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인력 등 용역 수행 기반을 갖추지 못해 엘시티PFV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요구로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회장은 이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165억 원을 대출받았다.

엘시티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S사도 이 회장 요구로 이공과 설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엘시티 설계 용역 금액은 480억 원으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420억 원만 지급하고 60억 원은 이공이 용역비로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 회장은 이 계약서를 토대로 다시 군인공제회에서 88억 원을 빌렸다.

■ 고위직 실형에도 의혹투성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 엘시티PFV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국제신문DB

재판부는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그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계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적처럼 이 씨가 금품이나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고위 공무원과 유력 정치인은 1심 재판에서 줄줄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의 판결을 보면 금품 로비가 실제 특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부산시가 2011년 3월 24일 엘시티 사업장 주변 온천사거리~미포오거리 300여 ｍ 구간을 왕복 4차로(폭 15→20ｍ)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엘시티의 건축계획안을 승인하면서도 재정은 ‘부산시 부담’으로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운대구 역시 지난해 3월 부산시에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 도로 확장 예산 30억 원 증액을 요청한다. 시도 지난해 8월 8일 엘시티 도로 확장 사업비를 114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올렸다. 이처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의혹만 무성했던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금품로비 의혹 등이 일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엘시티 수사가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엘시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던 중에 법무부가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대목도 아직 의문이다. 엘시티는 이 덕분에 중국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이후 중국 건설사가 공사대금 액수와 지급 방법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손을 떼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포스코건설이 갑자기 시공사로 뛰어들어 ‘구원투수’가 된 점도 석연치 않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부산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배경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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