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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국힘 “정부·여당에 책임 물을 것”
AI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으로 23일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휴일인 22일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수장 및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증권시장안정펀드 바로 가동할 수 있게 관련 조치 즉시 착수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 제한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 특별집중감시기간(3개월) 운영 등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 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속·증여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정부에 긴급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SNS에서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내일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 넘게 급락한 지난 금요일보다 더한 ‘블랙먼데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두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온갖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한 불장난 뒤에 찾아온 것은 역대급 버블 붕괴”라며 “2000년 닷컴버블에 비견할 만한 2026년 ‘이재명 버블’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단호하게 묻겠다. 정부 당국은 손 놓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더 큰 손실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위험평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도 국회에 제출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