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상호관세 자국 판결 전
- 韓 국회 투자법 비준 완료 원해
- 2주 전 정부에 ‘조속이행’ 서한
- 부산 車부품사 “업계 고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대한국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관세 리스크’가 새해 들어 다시 커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또 다시 커졌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美 대법 판결 전 ‘한국 압박’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한국 입법부(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인다.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1차적으로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듯한 한국 내 기류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 한국의 대미 투자(총 3500억 달러·약 505조 원)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현재 국회에서 지연되는 투자 협정 비준을 확실한 변수로 만들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통상 이슈로 번지는 쿠팡 수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관련 움직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 전 ‘사전 경고’ 서한 발송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비교적 최근인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식화한 ‘대한국 관세 재인상’의 사전 경고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관련 업계 “날벼락”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가 처음 인상됐던 지난해 4월 ‘악몽’을 떠올리며 또 다시 패닉에 빠졌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 기간 내내 전년 대비 감소했고,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관세 여파로 13.2% 감소한 301억5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현대차그룹은 2, 3분기 관세 여파로 4조6000억 원(현대차 2조6000억 원·기아 2조 원)의 비용을 부담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을 합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더해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커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불똥에 부산의 자동차부품업계는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며 “우리 보고 죽어라는 소리”라고 신음한다. 부산자동차부품조합 관계자는 “관세가 확대되면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 등 대기업 같은 경우엔 현지 생산 등 여력이 있겠지만 지역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