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이 보상 쿠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일 일로는 지난 29일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려 “‘5만 원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는 바,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또 “쿠팡 측에서 우려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하였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도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내년 1우러 15일부터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이 쿠팡 커머스, 배달, 여행 등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보상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